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생활정보
- 2020. 9.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시작된 경기 침체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 도산을 이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해당 기업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1차 파트너사 및 여러 도급사의 경우 연봉 삭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물론 기업이 경영 위기에 마주하게 되면 정리해고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겠지만 내가 만약 다니고 있던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준비해 둬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사항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받고자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그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익혀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물론 나 또한 실업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 조사 형태로 내용을 공부하였으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뜻
일단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뜻을 알아보자. 구글에서 실업급여 키워드로 조회를 해보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잠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뜻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실업으로 인해 생긴 생계불안을 극복하며 생활 안정을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 설명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를 권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실업을 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운영 중인 실업급여의 종류 및 각 항목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소개에서 캡처해온 아래 사진들의 설명 내용을 참조하길 바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그렇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항목이 있을까?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자세하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내용은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구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기반한다.
1.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24개월까지 허용)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취업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인정)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상기 4가지 내용 외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의미 및 신청 가능 조건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한다. 다음(Daum)과 구글(Google) 웹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라는 키워드로 조회를 하면 제일 상단에 사이트가 나타난다.
위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난 후 아래 사진의 화면에서 가장 우측 '조회' 란의 항목 중 위에서 두 번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한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격 정보조회 서비스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16일 기점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을 해본다. 구글에서 아래 사진의 키워드로 조회를 하면 바로 위에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된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크롬이 아닌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고 한다).
나타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다음 경로로 접속해서 조회를 하면 된다. 참고로 보험 구분은 '고용'으로 설정하고 조회 구분은 '상용'으로 놓고 조회를 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 화면에서 상실일에 일자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상실 여부 확인).
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시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 경로로 페이지를 접속한다. 해당 화면에서 사업자명으로 접수 완료라는 목록이 조회가 되어야 한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사 후 며칠 소요된다고 한다.
경로: 고용보험 웹사이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시 한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를 통해 접속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다
경로: 고용보험 웹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추후 이 과정 모두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결론 :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는 실제로 삼성전자를 대졸 공채로 12년도에 입사하여 13년도에 퇴사한 경험이 있다. 물론 사유는 당시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전문 분야가 있어서 퇴직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현금 수익이 끊긴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실업급여를 지불받지 못했었는데 그 몇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실업 발생 사유가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개인 의사로 인하여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 실업급여를 지불받을 수 있었더라면 여러 교재 구입 및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만약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정말 올바르게 필요로 한 사람에게 쓰인다면 고용노동부의 이 고용보험제도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얼마나 정당하고 올바르게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남는다.
관련 게시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