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소식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소식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소식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일전에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본부 조직의 승격을 통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보충하고 지위와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행정안전부에서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게 되면서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과 관련된 정부 문서에 대해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질병관리본부 역사

질병관리본부가 설립된 시기는 2004년 1월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다음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정보 전달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질병 발생 및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는 시작되었다. 현재 1개의 보건연구원 그리고 3개의 센터 및 13개의 국립검역소의 규모를 갖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제는 전 국민에게 유명해진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활동은 총 조사 및 질병감시, 실험실 감시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질병 정보 및 질병과 관련된 비상 상황 발생 시 그에 대한 예방 요령 및 대책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출처: 네이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참조

 

현재 본 기관은 국가 전염병 연구와 관리 및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유명해진 계기는 2009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전염병 '신종플루' 이다. 그 후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이 발생되어 당시 3개월간 지속되며 총 36명이 숨졌다. 이 사태 후속 대책으로 2015년 9월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조직을 독립시키지 않고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변화되는 사항

[위상]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 자리 매김

 

[정원]

기존 대비 42% 순증 하여 총 1,476명 규모로 증가 (기존 907명)

 

[업무 효과]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 극대화

 

[조직]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변화

 

[기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 차관제를 도입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 이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

 

 

국무회의 관련 정부 발표 내용

 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8일 국무회의)

 

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 역량 한차원 높아질 것”

2. 주요 사항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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