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대기업 진출 허용 소식
- 자동차 관련 정보
- 2020. 9. 10.
중고차매매 대기업 진출 살펴보기
최근 중고차매매 관련하여 대기업 진출이 허용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신규 진출과 기존 사업 확장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해당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업체들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중고차매매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고차매매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7항에서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차 제외)의 매매 또는 알선 및 등록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혹은 신차를 매매하는 것은 자동차 매매업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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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의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업종을 지정하여 제한하는 제도이다.
중고차매매 시장 규모 분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 자체를 분석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대기업 진출이 전무한 관계로 다들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 특정 집단에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를 배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기업인 SK엔카닷컴, 서울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들을 대표하는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을 제외하면 현재 시장 현황을 분석할 단체나 업체도 전무하다고 한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근래 굉장히 큰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허위 매물, 위장 거래 등이 많아 통계 신뢰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중고차매매 거래를 통계 자료로 정의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바로 '이전 등록'이다. 이전 등록이란 중고차 매매업체가 차를 팔면 이전 등록 통계로 집계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달 이전 등록 건수를 집계하는데 지난해 자동차 이전 등록 건수는 378만 116건으로 전년도의 366만 6674건보다 11만 3442건 증가했다. 중고차 거래 규모의 기준이 되는 이전 등록 통계자료 값이다 보니 유의미하게 참조할 수 있다. 현재 신차 판매로 지칭할 수 있는 신규 등록 대수는 매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전 등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니 중고차 매매 시장 성장성은 신차 매매 시장 성장성보다 좋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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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현재 문제점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허위 매물과 위장 거래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고차'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수도 없이 나오는 중고차 딜러들의 사기 행각 때문에 중고차 시장은 정말이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원, 인천, 일산, 부천 등 주요 중고차 매매 지역 중 한 곳인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국회의원은 사기 딜러, 플랫폼 및 할부대행사 등 중고차 매매 사기거래와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 발의한다. 최근 수원이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관련 현안을 챙길 정도로 불법 중고차 매매 시장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중고차 매물 약 3,100대 중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찰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이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있었다. 오죽하면 선량한 중고차 매매 유튜버들이 사법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바처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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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중고차매매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비난을 하실 수 있겠지만 소신대로 내 의견을 밝히자면 나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시장 진출에 찬성한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특정 집단을 제한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상생효과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전통시장과의 상생의 목적으로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일 기간 동안 해당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논리적인 보고서를 못 본 듯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차라리 전통시장 그 자체의 본질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컨설팅이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단순하게 대기업의 영업 규제만을 믿기에는 너무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중하는 일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매매업 시장도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진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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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메기를 풀어놓으니 미꾸라지들이 더욱 튼튼해졌다"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동반성장위원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지난 5년 동안 중고차매매업 업체들은 소비자들이자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와 결과를 내놓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현재 유튜브에 중고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할 시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된 사기 실태에 대한 콘텐츠로 넘쳐난다. 과연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 어떤 자정 행위들을 해 왔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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