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확인 방법
- 자동차 관련 정보
- 2020. 9. 20.
중고차 허위매물 확인 방법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영상 중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중고차 구입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중고차 매매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상 실제로 매매 용도로 등록되지 않거나 중고차 딜러가 보유하지 않은 매물을 허위로 등록해 놓은 경우이다. 즉 중고차 매매 사이트 혹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 5백만 원에 판매한다고 등록해 놓고 무조건 방문하게 만든 후 현장에 도착하면 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보통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거나 구하기 힘든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가 아닌 이상 대부분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싸게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를 하기 위해 방문하느라 하루 시간을 내는 것 조차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엄청난 사회비용을 유발하며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으로 여러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도 몸소 허위매물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보안장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이글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허위매물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 소개
실제로 자동차365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 점검 없애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는 보도자료에 자동차365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동차365 중고차 허위매물 확인 방법
다음에서 자동차365 단어로 조회를 하면 상단에 위와 같이 웹사이트가 조회된다. 도메인 주소를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듯 go.kr로 끝나는 정부 기관 도메인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 경로로 페이지를 접속한다.
경로: 자동차365 홈 > 중고차 매매 > 중고차 매물 차량 검색 > 실매물 검색 확인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중고차 매물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테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하신 차량은 매매상품용으로 확인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 차량번호를 입력했을 때 위와 같은 문구가 나타난다면 그건 바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해당된다. 그러니 반드시 중고차 딜러와 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분명 해당 매물로 계약을 하고자 하다가 순간 말을 바꾸고 다른 계약서를 들고 오거나 해서 사기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고차 허위 딜러가 어떠한 말로 현혹시키거나 당신을 속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미도카TV 혹은 카통령 같은 곳에 제보해서 사기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경찰 대응 상황을 보니 아직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그런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듯하다 (단순하게 경찰이 업무 태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처벌 조항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느낌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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