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용어 알아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빈집세 발표 예상

최근 전세난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정부에서 새롭게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발행되었다.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위 가구 당 전국의 빈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빈집세 용어 스터디

빈집세가 검토되는 배경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놓이게 되면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매물 품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안 받고 비워놓겠다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하고 있을 시 주택 처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수자는 당장 입주할 수 없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빈집세 정부 부동산 정책 반영의 우려

아직은 우리나라에 과거 도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세저항의 문제로 사회적 깊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해당 세금 부과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기 전에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모로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보유,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율도 최대 90% 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빈집세까지 도입이 된다면 조세저항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조를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듯하다. 이유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명분이 있으며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빈집세 세금의 규모

현재까지 정부에서 도입 여부 자체를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의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과거 다른 국가에서 도입되었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세금 부과 금액을 참고해 보기로 하자. 빈집세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금은 공시지가 또는 연간 임대료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1%를 빈집세로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10억자리 주택 소유자는 연간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로 정하게 되면 연간 임대료의 2~3%를 빈집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해외 국가 빈집세 관련 적용 사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빈집의 증가는 주택시장의 매물이 줄어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주인 없이 집이 방치되면 화재 및 주변 슬럼화에 취약해진다는 이유 또한 빈집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명분을 제공한다. 실제로 홍콩,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및 미국 등에서 빈집세 도입을 검토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한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은 2017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하였다. 세금의 규모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대해 해당 연도 주택 공시 가격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홍콩은 연간 임대료의 4% 정도를 빈집세로 부과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전체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의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