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소식 안내
- 부동산 관련 분석
- 2020. 9. 7.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소식
부동산 주택 가격의 비현실적인 이상 과열에 따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바로 부동산관리감독기구 신설 일 것이다. 정부의 첫 발표 이후 시일이 지나면서 신설 기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점점 그 역할과 목적이 명확해 지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괌리감독 기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다소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바로 이 조직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규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부동산관리기구에 대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다. 부동산관리감독기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지칭하며 이 기구가 하는 역할은 불법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하는 역할
현재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에 대해 언론과 정부간 신경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사기관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조사대상으로 추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소개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사례
1.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건
2. 가족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3.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
대략 위 사례와 같은 불법거래 등에 한한여 실거래 조사 및 관련 금융정보 조사를 진행 한다고 한다.
시사점 :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의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드는게 사실이다.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굉장히 궁금하다. 사실 부동산 불법거래에 있어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은 모두 이론적으로 적발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업, 다운 계약은 거래자간 통장만 조회를 하더라도 쉽게 걸릴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일이 지나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활동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